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재작년 6월부터 1년 동안
제주시에 등록하지 않고
동물위탁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위탁받은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동물을 학대한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