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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귀농 지원금…무더기 적발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04.23 17:32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며 혜택을 받아놓고
목적 외로 사용하다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3년 전
융자금 3억 원을 지원받은 A씨.

알고 보니 3천 70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에서
농사가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다가 최근 행정에 적발됐습니다.

귀농을 하겠다며
2억 3천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은 B씨도
농지에 주택을 지어 전원생활을 해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놓고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43명이 최근 행정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짓거나 농어촌 민박을 한다며
개인당 최대 3억 원의 융자금과
연 2% 저렴한 금리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점검결과 실제로는 다른 직장에 종사하거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제멋대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부당하게 사용된 융자금 15억 5천만 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이런 부당 수급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원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행정은 사후 점검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승환 / 제주시 마을활력과장>
"융자 이후 사업 과정에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갖고 신청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부분까지 예측하긴 곤란합니다."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지원되는 혈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눈 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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