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폐교 방치 흉물 전락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4.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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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학교 운영을 멈춘 폐교 상당수가 흉물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도 적지 않은데요, 폐교 실태를 취재한 조승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도내 폐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조승원 기자>
네, 도내 폐교는 모두 28곳입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학생 수가 줄고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되면서 폐교된 곳들입니다.

이 가운데 24곳은 마을이나 개인에게 대부, 즉 빌려준 상태입니다.
나머지 4곳은 뚜렷한 활용 방안 없이 그냥 건물만 남아 있는데,
빌려간 사람이 없다 보니 건물 관리도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교 주변에 생활쓰레기나 폐기물이 버려지면서
마치 쓰레기장, 흉물처럼 방치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유진 앵커>
빌려간 사람이 없는 곳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대부된 곳이 24곳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곳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조승원 기자>
대부된 곳들도 둘러봤는데요,
상당수가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1년에 대부료로 몇백만 원씩을 낸 곳은
활성화된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대부된 곳 가운데서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경면 청수리에 고산초 산양분교장이 있는데
대부 용도가 문화창작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몇년 전에는 갤러리 카페로 운영되던 곳인데
현장을 찾아가보니 카페는 문을 닫아 텅 비어있습니다.
운동장과 건물이 잡초로 뒤덮였고
내부에는 예전에 사용하던 집기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술병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탈선 현장으로 찾는 곳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오유진 앵커>
교육청에서 아무렇게나 대부해주지는 않을텐데 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고, 활용되지 않는 걸까요?

<조승원 기자>
네 실제로 대부 절차를 보면
마을회나 개인이 교육청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검토 과정을 거쳐서
대부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공짜로 빌려주는 무상 대부와,
1년에 얼마씩을 내는 유상 대부로 나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상 대부한 폐교에서
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담이 없다 보니
일단 대부를 해놓고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마을회에서 폐교를 빌렸어도
생업이 바빠 관리나 유지하기 어렵다던 주민 얘기를 들어보면
수긍이 가는 대목입니다.

<오유진 앵커>
그렇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대부된 폐교를 관리하거나 점검하지 않습니까?


<조승원 기자>
교육청은 분기별로 폐교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점검 결과 대부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에 한 폐교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5개월 동안 무단 점용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폐교는 아니지만 또 다른 교육부지는
1년 넘게 개인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봐서 폐교를 포함한 교육부지가
빈틈 없이 관리되고 있다고 여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오유진 앵커>
폐교가 단순히 문을 닫은 학교라기 보다는 공공영역의 공간으로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안이 없을까요?

<조승원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폐교를 빌려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주민이 제안한 내용인데요,
폐교가 개인에게 대부돼 있지만 교육청 재산이다 보니
보수나 수리 과정이 번거롭다고 합니다.
일일이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건물 원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보수 정도라면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 나들이 명소로 떠오른 명월국민학교처럼,
폐교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도내.외 사례를 찾아 접목한다면
방치되는 폐교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유진 앵커>
학창시절 꿈과 희망을 키웠던 학교가 세월이 흘러 폐교가 된다면,
더구나 그런 학교가 흉물처럼 변한다면 마음이 편치 않겠죠.
앞으로 출산율과 학생수가 줄어 폐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만큼
폐교에 대한 활용과 관리 방안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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