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와 환경, 공영버스 등
공공인프라를 운영 관리할 전담 조직인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합니다.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수지 개선을 기대하며 추진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 김용원 최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도내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130여 명으로 정원보다 10명 정도 부족합니다.

이마저도 1년에 두 번 있는 잦은 인사 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전담 운영 조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하수도 운영을 맡을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보다 유리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수도 뿐 아니라 공영버스와
매립장과 소각장 등 환경시설,
그리고 주차시설 운영 관리 업무도

공단이 운영할 때
비용이 절감되거나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검토됐던 장묘시설과 항만시설은
공단이 운영해도
경영개선 효과가 50% 미만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력은 1천 80여 명으로
도내 지방공기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클 전망입니다.

공공인프라를 관리하는 만큼
연 평균 530억 원 정도의 적자 운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역진은
공단을 설립할 경우
지금보다 향후 5년간 70억원,
연평균 14억 원 정도 비용수지가 개선돼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문용범 / 지방공기업평가원 전문위원>
"공단 설립에 대해 법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해서 대상사업으로
자동차 운송사업과 하수시설 같이 당연적용 사업 이외에 주차와 환경시설은
지방공기업 법과 시행령, 설립운영 기준에 따른 임의적용 사업으로 법적요건인
경상수지비율 50%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중 최종보고회와 주민공청회를 연 뒤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7월 쯤 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공단 등기 설립과
위탁사무 계약을 마치면
내년 1월, 공단이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
"전국에서 제주만 없었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공시설 운영 측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