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서비스 질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맡게 될 대상 시설로는 당초 계획했던 6개 분야 가운데
장묘와 항만 분야는
용역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당연 적용 대상인 공영버스와 하수처리장에
환경과 주차시설 2개를
추가 관리하는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공단 설립에 쏠린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모든 정책적 결정은 제주도가 하게 돼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대행 기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석오 /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4월 30일)>
"공단은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단은 업무를 대신해서 집행하는
업무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투자하고 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흑자 운영이 예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공단 설립에 따른 인력 재배치 과정에
상당한 진통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최형석 기자>
공무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공단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부족할 경우 그 만큼 추가 선발을 해야 합니다.
인건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기간제의 경우
고용 승계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인원 1천 명이 넘는 도내 최대의 공기업 탄생으로
낙하산 인사나 채용비리 마저 우려됩니다.

공무원 노조가 반기를 들고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봉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4월30일)>
"공단 편입 대상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고용 승계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결국 현행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을 뿐이다."

시설관리공단은 과거 공무원 정원 축소에 따른
자리보전의 한 방편으로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하나의 시설을 관리하다 몸집을 불리는 형태로 추진돼,
처음부터 거대 조직으로 출발하는 건 제주가 사실상 처음입니다.

<최형석 기자>
다른 지역에서도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