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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아직 준비 안돼"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9.05.14 17:14
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주지역 업체들은 준비가 매우 미흡합니다.

예정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제주지역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는 600여 개.

당장 6개월 뒤부터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지만,
실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PC 오프제와 출입카드 같은 보완책을
마련한 업체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현재 업무 시간이 현행 기준인 68시간을 넘어가는 곳도 허다합니다.

<고경하 / 공인노무사>
"상담 전화나 자문이 많이 옵니다.
실제 물어보는 거 보면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기보단 운영에 대한
답답함 그런 것들을 많이 토로하고…."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다는 입장입니다.

600여 개의 업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명 정도의 관리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역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고경하/공인노무사>
"전국적으로는 한 달 평균 근로감독관 1명이 많아야 50건 정도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100건에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서 실제 근로감독관들도
실무 일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된 감독이 될 수가 없다고 보고…."

그렇다고 부족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없는 상황.

주52시간 근무제가 초기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 경우
이번 버스 파업처럼
업체와 근로자들로부터 동시에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대상업체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 보완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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