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잘못된 사업 승인과
불법 개발행위에 앞장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제주시는
조천읍 함덕리에 들어서는 벽돌공장에 대해
지하수 개발, 오염물질 배출 등의
제한 조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서 경고와 함께 공무원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는데,
사업승인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어서
앞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서는 또 서귀포시가
강청천 체육공원과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을 벌이며
농지법,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무원 2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농지전용 비용 등은
주민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에는
리조트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 달라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민원을 접수해
다른 지역에 써야 할 1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 준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5명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해 GRDP는 13조200억원,
제주도 예산은 5조4,300억원으로 비율이 41%로 전국 최고입니다.

그만큼 지역경제의 관 의존도가
다른 지방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구조여서
행정행위 하나하나가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행위는
보신주의에 빠져 경직돼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초법적인 특혜와 전관예우까지 판치는
지금의 모습은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