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1] 주민투표에 발목잡힌 '시장 직선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5.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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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집중진단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직선제와 관련된 쟁점과
향후 전망을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2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년 넘게 끌어왔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회 없는 시장 직선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와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여론도 커졌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원희룡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여부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원희룡 / 지사(지난 4월 도정질문)>
"원래 2006년에 (특별자치도) 만들어질 때
투표를 해서 만들어졌던 거고
행안부에서도 투표를 해와야 정부 내에서
쭉쭉 갈 수 있다고.."


제주도와 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가 연기되면서
제주도는 지난 달 말, 의회에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의회 내부에선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과
주민투표 결과가 동의안과 다를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우려해
주민투표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난 17일, 의회 운영위원회 비공개 회의 끝에
의회는 주민투표에 대해 개입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행정시장 동의안 처리로
의회로써 할일은 이미 다했다며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제주도가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학 / 제주도의회운영위원장>
"상당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일부의원 의견이 있었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2월 임시회때 처리했기 때문에 그걸로 의회의 역할은 다 한것이다."


주민투표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도지사가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하지만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추진한다해도
결국 의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주민투표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앞으로
제주도의 후속 대책과 전망을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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