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기자 이어서
제주도가 마련한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행정시를 골자로 한
행정체제개편안은 도의회 제출 당시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이 안은 지금으로부터 2년전인 재작년 6월에 결정된 안입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라는 도의회의 요구에
지난해 12월,
2년전 마련된 개편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읍면동 자치제, 대동제, 기초의회 부활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됐지만 논의 없이
의회로 넘긴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상
예산편성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기초의회 없는
선출직 행정시장은 위밥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양영철 / 제주대학교 교수>
지금의 대안은 제대로 의견수렴 없어 한계를 보일 수 밖에...

게다가 가장 중요한
도민들의 시각을 제대로 반영했느냐도 의문입니다.

공감대 형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주도와 의회 모두
책임을 지지 않고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분위기로 봤을 때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작업은
주민투표 없이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정부와 국회 모두
설득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11년부터
논의와 무산이 반복된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이번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도민들의 피로감은 점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