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주민피해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5.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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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리포트 이어서
지난 달 말 열린 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용역진은 지역 상생방안에
제주도가 우선과제로 제시한 편입주민 이주대책과
제주공항과 2공항의 역할분담안.
상하수도나 도로계획 인프라 확충계획 등
제주도에서 발굴한 과제들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국 14개 공항 여객터미널 운영권은 모두 공항공사가 갖고 있고
지난 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2공항 운영 주체는
국토부와 공항공사로 나와있어
제주도가 운영권에 참여한다는 자체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운영권 참여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신공항을 추진중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따져봤을때도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는 다음달 18일 전에 정부를 설득해야 하지만
아직 협의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씽크: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20일)>
"국토부 기본계획에 공항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만
담을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정작 주민들이 입을 피해 조사와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2공항이 들어서면
예정지인 성산읍이 모두
소음 피해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데도
제주도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정부에 제대로 된 소음 측정과 피해 보상을 건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지난 22일)>
"성산은 공항 설치되면 성산이 마치 발전될 것처럼 호도.
성산 대부분 소음피해 시달려. 소음 문제 해결해달라 이거다. 진정으로 도민 이익이
뭔지 이 계획 적절하고 적당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제주도가.."

제주도는
지역발전 사업들이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내년 9월까지 구체적인
도민 이익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 첫 단추인
공청회도 파행된 가운데
실현되기 어려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도민 혼란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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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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