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까지 '일사천리'...논란 계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5.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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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나 의견수렴 없어
설문조사부터 용역보고회
공청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욱이 공단이 또다른 보은인사의
빌미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도민 공청회장.

이 자리에서 용역진은
제주도에서 제안한 사업 가운데
하수도와 공영버스,
주차장, 환경 등 4가지 업무만 맞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을 통해 5년동안
100억원의 경영수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도민의견수렴과정에서 분위기는 확 달랐습니다.

우선 현재 정년을 보장받는 공무직이
공단으로 이관될 경우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단에서 운영하다 수지가 맞지 않을 경우
결국 민간으로 위탁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씽크)현용훈 공영버스 운전기사
적자 나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 사업을 청산하게 되면
일을 하던 버스운전기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신분이라든지, 정년이라든지

<장승호 /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업체 센터장>
공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처우가 악화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들을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도에서도 장담을 할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도 나왔습니다.

최종용역보고회 다음날 곧바로 개최하는 도민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용역진에서 진행한
찬성 우세 결과의 도민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도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자체가 잘못이고
질문 문항 자체도
다분히 찬성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성을 위한다면 제주도가 직영을 해야 한다며
공단 설립은
낙하산 인사 빌미를 줄 뿐 이라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상원 / 민주노총 제주본부>
다른지역에서는 선거 보은인사로도 시설공단 이사장, 본부장으로 들어오는 경우 허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공단이 제주도에 필요한거 아니냐...

<좌광호 / 공무직>
주민복리에 밀접한 공공시설에 대해 공단설립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면밀히 강구하기를 요청하며...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도의회에 거쳐
행안부에
설립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껏 공개 석상에서 공단설립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실제 설립으로 이어질 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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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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