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의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배정했던
재량사업비를 2021년부터
폐지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의
재량사업비 폐지 발언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말 많은 재량사업비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16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원님들께 10억 원씩
배분해 왔던 예산을 2021년부터는 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강민숙 / 제주도의회 의원(지난 16일)>
"도정에 앵벌이 할 일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신 좀 차리라고."

지난 한 주간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장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주도가 지금까지
도의원 1명당 10억원씩의 재량사업비를
배정했는데 원 지사는 의회가 재량사업비를 없애고
도민께 돌려드리는 대승적 결정을 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발언으로
그동안 없었진 것으로 알려졌던 재량사업비를
제주도가 수년간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원지사의 발언에
강민숙 의원도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발끈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재량사업비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의원들이 공약 이행이나 지역구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요구하면 대부분 반영됐던게 재량사업비인데,
감사원은 이 같은 예산 편성이
지자체 예산 운영 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지난 2011년 지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2014년 취임하면서 재량사업비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몇년 뒤 재량사업비는 슬그머니 부활했고
2017년부터 의원당 10억원 정도 배정됐습니다.

행정이 주민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낼 수 없는 만큼,
선출직 의원으로서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주장과

예산개혁을 하자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은밀히 예산을 거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엇갈립니다.

제주도의회는
10억원 씩 관행적으로 편성했다는
원 지사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주도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예산 투명성 높이는 차원에서
재량사업비 폐지에 합의한
도의회에 존중과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의원 한 명당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요구 사업이 그대로 반영됐던 묻지마 예산과 달리,

제주도의 예산시스템에 의원들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최종 편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매년 의원들에게 배정된
400억여 원 가운데 80% 정도만 실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예산시스템에 올리지 않고도
추경 예산때 반영되는
편법 증액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제주도와 의회가 예산 10억 원
배정 관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건데
원 지사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김태석 의장은 준비된 폐회사를 읽지도 않았고
원희룡 지사는 폐회 선언 후
통상적인 의원들과의 악수 없이
곧바로 퇴장하는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의원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한 표현인 것 같아서 어떻게 지사님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박원철 /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마치 의원들이 쌈짓돈 예산처럼 쓰이는 예산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의회를
모멸을 떠나서 능멸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 아니었나 보고"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예산 부동의와
이번 원지사 발언의 후폭풍까지 더해지면서
제주도와 의회는 갈등은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 행정사무조사를 시작으로
보전지역조례와 카지노 조례, 시설관리공단,
행정시장 직선제 등
주요 현안마다 대립각을 내세웠습니다.

2공항을 둘러싼 주민투표나 특위 구성문제,
최근 내년 특위 예산 부동의까지
1년 내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제주도와 의회의 상설협의체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재량사업비 진실공방까지 번지면서
도와 의회간 협치는 실종됐고,
현안사업은 어느하나
제대로 매듭되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