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4·3특별법 무산…코로나에 추념식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3.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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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끝내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4.3 72주년을 앞두고 마지막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열렸지만 역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여파로 한달 남지 않은 4.3 추념식이 정상적으로 열릴지 조차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추모행사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습니다.

양상현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전 4.3 추념식을 찾은 국회 여야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4.3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황교안 /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이 이어져갈 수 있도록"

<손학교 /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동영 당시 민주평화당 대표>
"보상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선봉에 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미 / 당시 정의당 대표>
"올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로부터 1년.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그대로입니다.

최근 어렵사리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도 4.3 특별법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선임된 후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당 지도부에 요청했지만, 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지만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대로 2월 임시국회는 끝날 것으로 보여 자동폐기될 가능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물론 4월 총선 이후 마지막 임시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민감하지 않은 사안들을 일괄 처리하는게 대부분이어서 기대하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송승문 / 제주 4·3 유족회장>
"20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갔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 욕하고 상대방은 이 사람 욕하니까. 아.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구나."

4.3 희생자와 유족의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발의됐습니다.

2년 넘게 제주 4.3 해결을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도, 공개석상에서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국회도 제주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다가온 총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너나할것이 없이 또 다시 4.3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43 추념일이 다가오면 추모객 행렬로 북적이던 평화공원.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5일부터 평화공원이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공원 개장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내부 관람시설은 폐쇄했고, 상설 기획전시실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평화공원 방문객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난달부터 부쩍 줄더니 전년 대비 22%나 감소했습니다.

<평화공원 관계자>
"하루에 250명은 왔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발길이 줄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전시실 운영에 조심스러우니까 휴관하게 됐습니다."

4.3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상생굿이나 각종 전야행사 준비로 분주해야 할 시기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문화예술단체도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제주 민예총 관계자>
"일단 준비는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이전과는 아직 통보는 받지 않았지만, 문화행사 예정대로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축소하든가 그렇게 될 거 같아요."

가장 큰 관심은 제72주년 4.3 추념식 개최 여부입니다.

제주도는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추념식을 봉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가 재난 수준의 코로나 사태로 제주도가 지난 3·1절 기념행사를 취소했고, 다른 지자체도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각종 국가기념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4.3 유족회 등과 조만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념식이 열리더라도 유족들이 고령이고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만큼 참석 규모를 줄이거나 프로그램을 일부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이번 국회에서 4.3 특별법 처리가 어려워진데다 코로나 사태로 추념식을 비롯한 추모 행사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지면서 추념식 추모 분위기 마저무겁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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