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모녀 소송 청구…강남구청장 '사과'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3.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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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를 다녀간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오늘(30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이 모녀를 두둔해 논란이 됐던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공식 사과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박 5일 동안 제주여행을 다녀간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자가 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 여행을 강행하면서 지역사회에 피해를 입힌 데 책임을 묻기 위해섭니다.

<변덕승 /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각 업체에 대한 방역, 그리고 지원비, 자가격리에 대한 지원비 등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금액은 나중에 계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소송에는 제주도를 포함해 피해 업체 2곳과 자가격리자 2명이 참여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은 1억3천여만 원 규모입니다.

휴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과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낙인으로 인한 정신적 손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시가 신천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이후 전국에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일탈행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라는 기반에 이러한 무임승차의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 모녀를 '선의의 피해자'라고 지칭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나오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순균 / 서울 강남구청장>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강남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와 자가격리자가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모녀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나오거나 책임 회피를 위한 허위 진술이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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