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해결약속>

제72주년 4.3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4.3이 안고 있는 현안 해결을 재차 약속했는데, 특히 2년째 표류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총선에서도 여야 정당 모두 4.3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추념사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중단됐던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가 2018년 재개됐습니다.

당시 1년 동안 8천 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정부 4.3 중앙위원회는 이 가운데 95%인 7천 6백여 명을 희생자와 유족으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희생자 90명 가운데에는 수형인 생존자를 비롯해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은 후유장애인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도민 사회의 추가 신고 요구가 커지면서 제주도가 정부에 이를 건의했고 그 바람은 이뤄지게 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추념식을 두 번째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 신고와 유해발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앞으로 단 한명의 희생자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고의 기회를 드리고, 희생자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또 4.3 1세대와 유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트라우마 센터의 지위와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제주도민들이 마음 속 응어리와 멍에를 떨쳐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이 입법화되면 국립 트라우마센터 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4.3 배보상은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2년 넘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배보상 규모만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계되면서 정부 실무 부처에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4.3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보상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물론 국회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또 다시 4.3 배보상을 약속하면서 2년 넘게 표류해온 특별법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낼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1공약 '4.3해결'>

지난해 4.3 생존 수형인들이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을 받으면서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고령인데다 개별 재판을 통해 일일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2017년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군사재판 무효화와 배보상 근거가 담겨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일률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가능해 집니다.

여야 정치권은 1년전 추념식에서 한 목소리로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지만, 개정안은 이후에도 국회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해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72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지도부는 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해 남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미래통합당의 오랜 반대와 비협조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4월 말 ~ 5월 초 임시국회는 꼭 필요한 일이고 이 과정에서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덤벼야 되는데 정부 자체가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안 맞고 서로 반대하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정부와 여당에 큰 책임이 있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아직 교섭단체인 두 당이 일정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쨋든 5월 말까지가 임기인데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라도 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르 할 수 있도록."

20대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다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15총선을 앞두고, 제주지역 후보와 여야 정당들은 너나 할 것없이 4.3 배보상을 제 1공약으로 내걸며 4.3 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