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민주당 완승…"제주이익 최대한 관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4.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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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여당이 압승하면서 제주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바람을 타고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은 물론, 도민 숙원인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전망도 그 어느때 보다 밝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첫 도전에서 도민 선택을 받은 송재호 당선인과 재선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정치행보를 이어가게 된 오영훈, 위성곤 당선인.

민주당 5번 석권이라는 제주 정치사의 대기록과 함께 국회 내에서 민주당이 거대여당으로 등극하며 당선인들의 공약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당선인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환경자원총량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자연환경총량제와 성격이 유사한 만큼 국비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공익형 직불제나 각종 특례를 활용한 재원 확보 공약도 국회와 정부 설득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정 경험이 있는 송 당선인이 이제 정치인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당선인>
"우리의 생존을 해결하고 제주의 미래 발전을 담보하고 늘 행복한 제주를 만들라는 소명으로 생각하고 유권자들의 뜻을 엄중하게 받들겠습니다."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오영훈 당선인은 여야 대치로 20대 국회 때 계류됐던 각종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생활 공약인 택배비 현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인데, 민주당이 압승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당선인>
"이를 법제화하는 공약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서..."

위성곤 당선인은 재선 핵심 공약으로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제주대학교 약대 유치를 내걸었습니다. 총선 당시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혀 왔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학교 당국과의 협의가 선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당선인>
"제주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켜나가겠습니다. 첫 공약인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을 헬스케어타운에 유치해서 제주를 제약과 바이오의 메카로 키워가는 역할을..."

지역사회 갈등 현안인 제2공항 사업이나 국회와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밀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쟁점은 단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법안처리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궁긍적으로 제주 4.3 특별법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며 후보마다 주요공약에 그리고 제1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해 여대야소의 정국을 형성하면서 무엇보다 제주 4.3 특별법 처리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4.3 특별법 개정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72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과 국회에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정부 역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에 앞서 20대 국회에서의 처리에 조심스런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추념식장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현재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다뤄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최근 KCTV 등 4개 언론사 초청 당선인 대담에서 오영훈 의원은 4.3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하며 그래야 21대에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월 말이나 5월에 국회 소집은 꼭 필요한 일이고 이 과정에서 4·3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 제주시 을 선거구 당선인>
"이제는 (4·3특별법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응답해야 할 때라고 보여지고 지금 20대 국회서 이 문제를 털고 나가야 제주도가 미래로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군사재판 무효화와 배보상 근거를 담고 있어 현재 수형인이나 행불인들의 재심청구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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