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의 과제⑤] "입법 역할 막중"…제·개정 법안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4.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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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당선인들이 풀어가야 할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뉴스, 마지막 순서로 입법 분야입니다.

국회의원의 중요한 임무가 법을 만들고 고치는 것인 만큼 당선인들이 가져올 변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과 함께 민생과 연결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지위를 받은 제주도.

하지만 조세나 재정 같은 핵심 권한은 확보하지 못했고, 겉모습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권한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양받은 권한과 특례만 약 5천 건.

여기에 더해 21대 총선 당선인들은 특별법 개정으로 환경과 평화 등의 분야에 대한 예외적 특례를 확보하고

면세점 수입을 제주로 환원해 농업진흥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대기업 면세점의 매출액 일부를 관광진흥기금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7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이 이르면 상반기 내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해 하반기에는 정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 만큼, 총선 당선인들의 계획은 내년 이후 8단계 제도개선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들은 이와 별도로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다루게 되는 만큼 저마다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재호 당선인은 제주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재호 / 제주시갑 당선인(4월 16일 대담)>
"개헌을 바라는 세력들과 함께 꼭 개헌을 하고 싶고. 그때 분권국가 개헌이 될텐데, 이미 정부안에 분권국가라는 개념을 담은 바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자치 모델을 정확하게 넣어서..."

오영훈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 시작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오영훈 / 제주시을 당선인(4월 16일 대담)>
"제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제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지방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각종 고용과 진학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위성곤 당선인은 새로운 사업 발굴 차원에서 헬스케어타운에 제주대 약학대학을 유치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위성곤 / 서귀포시 당선인(4월 16일 대담)>
"약학대학을 유치해서 그곳을 바이오 생약 메카로 만들어서 제약 관련 기업, 연구소를 오게 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당선인들이 도민에게 약속한 과제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실현될지 이들의 정치력과 추진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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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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