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4·3특별법 무산…원인과 과제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5.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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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국회에 제출됐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20대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특별법이 무산된 이유와 앞으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4.3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5건 입니다.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족 심사 결정 권한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위성곤, 박광온 의원은 개정안에 4·3사건에 대한 모욕과 비방,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의 개정안은 개별 피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은 2017년 말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희생자와 유족 보상과 함께 4.3 군사재판을 모두 무효화 하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 억울한 누명을 짊어졌던 고령의 수형인들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개별 재판이 아닌 특별법으로 한 번에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누구보다 특별법 통과를 기원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정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2번이나 추념식을 찾아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던 터라 기대는 더 컸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 심의 과정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6개월 동안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는 단 3번에 그쳤고, 그나마 구색을 갖췄던 마지막 안건 심사도 여야와 정부 간 어떤 합의점 없이 책임 회피용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4.3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회의 시각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유족과 도민 사회 염원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여당의 설득 실패. 그리고 야당의 비협조로 특별법 개정안은 결국 20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72년이 지나도 아직도 4.3의 진실찾기와 명예회복의 길은 멀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정부는 배보상과 군사재판 등 쟁점 법안에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1조 8천억 원 규모의 배보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기재부는 다른 과거사와 형평성 그리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군사재판 무효화 규정 역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모두 이미 내려진 재판을 개별법으로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지금 처럼 개별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1년 전,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의 내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무관심과 제주 홀대론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거꾸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도 되짚어 볼 대목입니다.

정부 설득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여당 만의 몫이였는지, 제주도와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지는
의문입니다.

2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보상 규모와 군사재판 무효화라는 큰 숙제만 던져주고 대통령과 여당만 믿고 안이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영선 / 4.3연구소장>
"누가 얼마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4·3특별법 개정안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을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과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총대를 맨 분들이 계셨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21대 국회 특별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는 지역 주도로 공동 대응하자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좌우 진영을 떠나 도민 뜻을 한 데 모으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범도민기구 구성이라는 구체적인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제주도민들의 힘을 모았다. 특별법을 개정시켜달라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특위가 준비하겠습니다. (범도민기구) 제안서를 만들어서 6월에 자동폐기 됐을 경우 다시 한 번 힘 모아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 입법이나 여야 공동 발의 형태로 정부와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양조훈 / 4.3 평화재단 이사장>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3분의 2 다수를 민주당이 갖고 있지만 그 힘만 갖고 하면 꼭 부작용이 생깁니다. 가령 야당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동참해주면 더 좋고 안 되면 야당 수뇌부를 끊임없이 설득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고 있고 여야 정당도 총선에서 4.3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만큼 21대 국회 개원초기부터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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