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멈춰선 시멘트 트럭, 재가동 대책은?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5.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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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서 보셨지만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는 시멘트 운송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건설현장에 미치고 있는 파장을 짚어봤습니다.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미루 기자, 현장을 돌아보니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A.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건설현장은 말 그대로 마비 상태였습니다. 콘크리트 작업을 못하니까 공사가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보니 인력도 다 빠지고, 몇몇 관리자들만 남아서 공사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지속되면서 건설협회나 경영자총협회 같은 경제 단체들까지 나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올해부터 시행된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파업의 발단이 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A. 네. 국토교통부가 화물차의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적정한 운임 보장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인데요. 일종의 최저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A. 국토부는 이 제도로 운임이 12% 올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주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그동안 관행처럼 해오던 과적과 장시간 근무를 못하게 됐으니 여기서 발생하던 수입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이건 바람직한 현상인데,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 최저임금도 못 받더라, 하는 겁니다. 바로 지리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운송거리가 짧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오르막이 많습니다. 때문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다른 지역 화물차보다 유류비나 유지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화물연대가 조사해보니 기름 1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평지에서는 3.3km, 제주에서는 1.2km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건이 국토부의 운임 책정 과정에서 배제된 겁니다.


Q. 실질적인 수입 차이도 많이 벌어지겠네요?

A. 네. 실제 시멘트 화물노동자들의 월수입을 보더라도 전국 평균 252만원인데 비해 제주는 130만원 수준으로 턱없이 낮습니다. 때문에 차를 몰수록 손해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겁니다.


Q.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만났다고요?

A. 네. 파업 41일 만에 제주도의 중재로 처음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모두 운임 재설계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역간 형평성, 그리고 적절한 운임 기준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비현실적이였던 운임 체계를 제주에 맞게 손질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태가 길어길수록 지역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만큼 제주도의 적극적인 중재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Q. 네. 지금까지 변미루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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