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생활방역 전환…재난지원금 확대 가능?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5.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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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100일 넘게 유지하던 고강도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쇄했던 공공시설물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상 복귀를 조심스레 준비하는 반면,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도민 지급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원 ,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지난 2월 말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0여 일 만에 고강도 방역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생활 방역은 경제와 사회활동을 하면서 일상 방역을 생활화하는 단계인데요.

제주도는 우선, 100일 넘게 폐쇄했던 공공시설부터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6월 3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친 뒤 6월 4일부터 21일까지 시범 개방하고 22일부터 개방 확대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실외 체육시설은 6월 4일부터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탈의실과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고 손씻기 같은 세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수영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4일부터 선수들에게 부분 개방하고 일반인들은 22일 이후에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미술관과 공공도서관도 6월 4일부터 부분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 관문인 공항만 선별진료소와 특별입도절차 그리고 관광지와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고강도 방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도 산발적 지역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생활 속 방역 추진 전 앞으로 2주가 일상 복귀를 판가름할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와는 별도로 제주형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0일부터 1차분으로 절반에 대해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체 27만 가구 가운데 20만 가구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적립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서 5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제주도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신청은 12만 6천여 가구. 액수로는 420억원.

당초 예상과 비교했을 때 가구수로는 63%, 액수로는 7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애당초 제주도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1차분에서 남은 130억원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이를 활용해 2차분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1차분 불용액 130억원과 추경을 통해 확보한 468억원을 합해 가구수 개념이 아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인 것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미래통합당 의원까지 이같은 의견에 동참해 도정을 압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까지 6천건 안팎의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선별적 지원은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 제주도의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 도민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주도의회의 주장에 대해 제주도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1차분 재난지원금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적립해야 한다며 2차분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올 초 400억원에 육박했던 재해구호기금만 하더라도 추경할 시간이 없는 만큼 급한대로 코로나 1차 지원금으로 활용하면서 현재 8억원에 불과하고 정부 지침상 최소한 63억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 지급을 약속한 가운데 1차분으로 50만원을 지출했고 의회 요구를 따를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용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많은 도민들께 실질적 도움 드리기 위해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끝에 가구별 지원 총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입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중에 제주형 1차분 지급에 따른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차분 지급 방식을 결정하고 7월 중에 지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차등지급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역정가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 나몰라라 할 수 없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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