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2공항 마지막 토론회…이견 좁혀질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6.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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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갈등과 대립을 반복한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제주에서 사실상 마지막 공개토론회가 열립니다.

하반기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인데, 토론회가 끝나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까지 밟게 됩니다.

이번주 집중진단에서는 토론회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의견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예정부지로 성산읍이 결정된 것은 지난 2015년.

2025년 개항을 목표로 5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사전에 도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는 비판 여론이 컸습니다.

반대주민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는 공항 입지 선정 과정 전반에 걸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2018년, 국책사업 사상 유례없는 검토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14차례 검토회의와 3번의 공개토론회, 그리고 활동기간 2개월 연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반대측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 도출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뒤이은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나 각종 설명회도 반대측의 저항으로 잇따라 무산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제주도와 추가 협의를 이유로 지난해 10월 예정했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했습니다.

지역 갈등이 심해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2공항에 대한 지역 주민의 결정권을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지난해 11월)>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도의회를 중심으로 제2공항 공론화 요구가 커졌고 제주도의 공론화 반대 입장과 의회 내부 반발이라는 진통을 겪으며 마침내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역 주도의 갈등 중재 역할로 기대를 모았지만, 특위가 주최한 세차례 비공개 토론회에서도 제2공항 쟁점을 둘러싼 찬반 대립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에 대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면서 기본계획 고시를 준비중인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별위원회는 다음달 공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인 이번 토론회에서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지난 4월과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열린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간 비공개 토론회. 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기존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양 측이 자리를 마주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개 토론회가 다음달 2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한 가운데 2공항 찬성 측으로 국토교통부, 반대 측으로 비상도민회의에서 2명씩 참여합니다.

공모를 통해 신청한 도민 50명과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위원들은 참관인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는 공항 인프라의 필요성과 기존공항 활용 가능성, 입지 선정 타당성 등에 대해 매주 한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앞서 비공개 토론회에서 다뤘던 쟁점들과 유사하지만 국토부 차원에서 보다 많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만큼사실 관계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홍명환 /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위원>
"국토부도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들은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했고, 사전 토론회 과정에서도 일부 제공됐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 해소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 실황은 KCTV제주방송 등 도내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고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도민들은 당일 온라인을 통해 2공항에 대한 질문도 던질 수 있습니다.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는 공개 토론회 이후 도민 의견을 모아 12월 전까지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공론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식은 토론회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철 /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장>
"공론조사라든지 일부에서 주민투표 요구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대규모 여론조사가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2공항 입지 발표 이후 5년이 다 되도록 해소되지 않는 갈등과 여전한 입장차.

이번 공개 토론회가 2공항 문제 해결에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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