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심사 '불투명'…도의회, 결의안 채택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9.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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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 심사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번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른바 비쟁점 민생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지만 관심인 4.3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아직까지 간사간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4.3특별법 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 사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고, 대표발의했던 여야 의원 모두 소위원회에 들어가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이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8일과 21일 이틀 간 여야 대립이 없는 이른바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심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4.3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도 심사 안건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쟁점 법안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일 소위 일정은 이미 제외됐고, 21일 마지막 심사 소위에 포함될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오영훈 의원실 관계자>
"양당 간사가 합의하게 돼 있는데 아마 의논 중인 것으로 아는데 아마 비쟁점 법안 후보에 포함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
"구체적으로 안건으로 올라갔는지는 안 나왔거든요. 지금 논의가 돼야지 알 거 같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역 의회를 중심으로 4.3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3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강철남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두개의 4·3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도 나흘 간 일정으로 광주 등 전국 10여 지역 시도 의회를 찾아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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