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센터' 수두룩…예산·인력 비대화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9.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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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는 도청이나 행정시 외에도 법과 조례를 근거로 설치돼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센터라고 이름 붙여진 곳인데 그 수가 무려 5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에만 전체 운영비가 1천억 원이 넘고 인력도 500명을 웃돌면서 행정조직이 외부로 비대화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도 종합적인 관리는 되지 않아 조직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주민과의 소통과 주민참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주민들이 주체로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센터가 설립 근거로 두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특별법과 관련 조례.

이처럼 법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행정 외부 조직, 이른바 센터는 도내에 50곳에 이릅니다.

제주도 본청과 행정시, 출자 출연기관들이 각 분야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공공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센터처럼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곳이 있는 반면, 행정 외부 조직의 비대화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도내 센터 50곳의 인력은 지난해 기준 560여 명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늘다 보니 운영비도 해마다 수십억 원씩 증가해 지난해에는 1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제주도 재정으로 충당됩니다.

가뜩이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도 센터나 출자 출연기관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센터들이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등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민간 위탁금을 지출하는 건수가 400개 정도가 되는데 센터 말고도 위탁 사무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거는 세고 있긴 한데…."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재정 투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직 정비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비대화되고 있는 50여 개 센터와 그 속에서 민간위탁금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관리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공개되는 속에서 점검이 돼야 합니다."

특히 센터 인력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어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력 운용과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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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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