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4.3)특벨법 개정안에 군사재판을 무효화는 방안이 포함된 걸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난색을 표여부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뒈염수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요룩이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국회의원 질의에 군사재판을 무효화는 건 삼권분립상 에려울 것 닮덴 앗젠 염수다.

경멍 재심 청구를 민 유족이 읏이민 검사가 공익 대표로  수 싯곡 법에서 유연게 규정헤시민 좋으켄 앗수다.

이에 대영 오영훈 의원은 재심 절차를 통영 해결젠 민 시간이 너미 오래 걸려부난 유족 당사자가 아닌 난 방법으로 재심을 청구 수 싯게 법을 개정는 방안을 제시엿수다.



[표준어] 정부, 4·3 군사재판 무효화 난색…대안 마련 주목

4.3특별법 개정안에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7) 오전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군사재판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상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를 한다면 유족이 없는 경우 검사가 공익 대표로 한다든지 법에서 유연하게 규정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재심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만큼 유족 당사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