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 선언 배경은?…이미지 정치 '논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0.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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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한 원희룡 지사의 이른바 송악산 선언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의회나 각종 심의에서 제동이 걸린 사업을 재언급한 수준이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송악산 선언을 통해 제주의 청정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힌 원희룡 지사.

선보전 후개발 메시지를 명확히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갑작스런 선언의 배경과 시점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급했던 각종 개발사업들이 이미 도의회나 각종 심의에서 제동이 걸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송악산 뉴오션 개발사업은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했고,

주상절리나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병원도 법원의 판단이 나온 사업들입니다.

오라관광단지 역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원 지사는 향후 개발 사업을 어떻게 제한하고 규제할 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현재 지금 시점에서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 사항을 발표할 수 없는 것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 때문에.."

하지만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대권을 염두한 정치적인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대통령 만들어주면 알뜨르비행장 부지 바로 줄게. 바로. (그 말만 하려고 계속 이러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할 사람이 뭣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원 지사는 민선 6기 부터 각종 개발사업에 소위 설거지론을 내세우며 난개발을 막고 환경 가치를 우선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제주도의 환경 현안들은 늘 갈등의 중심에 있었고 행정은 중재 역할을 못하며 사태를 키웠습니다.

이번 송악산 선언 역시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우선돼야지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나는 제주도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도지사라는 선언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는 대선 후보의 모습일 뿐이다. 도정 책임자로서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 사상 최대 국책사업이자 환경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제2공항 사업이나 예산 부족으로 표류하는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같은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제주 청정 이미지를 극대화한 정치 행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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