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존치하고 권한 더 확대해야"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10.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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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바람직한 제주 자치경찰제도의 운영 모델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방 자치 분권 실현과 경찰 권력 분산이라는 취지에 맞게 제주자치경찰은 유지돼야하며 오히려 더 많은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처음으로 제주 자치경찰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찬성입장을 내놓으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지난 14년간 제주자치경찰의 성과를 발표하며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입 단계에서 자치경찰의 권한과 사무 범위를 놓고 혼선이 있었지만 14년간의 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이 많이 보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광사범 단속이나 중산간 지역 행정복합치안센터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수행하며 도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자치경찰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억원을 투입해 오랜 기간 운영해 온 제주 자치경찰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창경 / 제주자치경찰단장>
"7백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가면서 자치경찰을 육성하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최근에는 광역단위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고 존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같은 제주자치경찰 존치 필요성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년간 제자리 걸음이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고 시범 운영해 온 제주자치경찰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한다며 처음으로 존치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현재의 자치경찰의 기능과 인력, 권한을 더욱 확대해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태웅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
"사실 시범실시와 관련해 제주는 상관없는 지역이었지만 수많은 지역이 돈 들여가면서 (자치경찰)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이 한순간에 불과 한달도 안된 시간에 다 무산이 됐고... "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자치경찰이 지방분권과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한 모델이 되도록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박주혁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장>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여태까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 적이 없는데도 이번에는 출발에 동의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

이번 토론회는 제주 자치경찰 존치 필요성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기회였지만 경찰 권력의 분산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을 얼마나 설득할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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