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4.3) 군사재판 수형인덜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 백억 원대 청구소송에 대 법원 심리가 이부떠 본격 시작뒌덴 염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는 28일 삼 수형인광 가족 등 서른아옵 멩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벤론을 진행 예정이우다.

청구인덜은 지난 2019년 재심을 통영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수형인 옐답 멩곡 가족덜인디양, 청구액은 103억이렌 암수다.

경곡 이번 소송은 최근 급물살을 타는 삼희생자 배,보상 등의 내용을 은 삼특벨법 개정안 처리에도 영향 줄 거 닮덴덜 염수다.



[표준어] 4·3수형인, 국가상대 백억원대 소송 본격 심리 예정

4.3 군사재판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백억원대 청구소소에 대한 법원 심리가 이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는 28일 4.3수형인과 가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19년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수형인 18명과 가족들로 청구액은 103억원입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4.3희생자 배,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