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4·3수형인 335명 전원 무죄…달라지는 재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3.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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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3 수형인 335명이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받으면서 명예회복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특히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재심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고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들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문제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김용원, 최형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우리 아방 무죄 만세! 만세! 만세!"

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335명 전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던 날.

당사자들은 이 세상에 없지만 유족들은 만세 삼창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전과자라는 낙인과 유족들 역시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갖혀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무죄를 받았던 4.3생존수형인들과 달리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은 수형인과 피고인의 일치 여부, 사망확인 여부 등이 쟁점이 돼 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국가의 책임은 명확해지고 피해자들은 명예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문성윤 / 변호사>
"그동안 억울하게 희생됐던 수형인분들에 대한 또는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분들에 대한 인권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선례가 됐다는 점에서.."

실제 재판부는 무죄판결에 덧붙여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지적하며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장찬수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번 무죄판결로 330여 명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지만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4.3수형인명부에만 2천530명의 명단이 올라 있습니다.

<오임종 / 4.3유족회장>
"수형인 중 극히 일부가 명예 회복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도 명예 회복의 기회조차 준비되지 않은 억울한 희생자가 더 많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재심청구를 통해 4.3 생존 수형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4번째, 행방불명 수형인은 2번째 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처음 4.3 생존 수형인이 재심을 청구한지 4년만입니다.

당시만 해도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줄지 조차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결과를 직접 듣기를 바라는 유족들을 배려해 재심 청구 사건을 21개로 나눠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또 이례적으로 같은 날 검찰의 구형과 함께 즉각적인 선고로 이어지는 즉일선고 방식을 채택할 정도입니다.

특히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재심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재판인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일괄적 재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일반재판 수형인인 경우 유족 등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하지만 특별재심으로 재심 개시가 완화됩니다.

군사재판인 경우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일반 재판인 경우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임재성 / 변호사>
"일반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재심이 완화됐습니다. 특별재심이라는 방식으로... 고문이나 불법구금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재심청구를 하면 재심이 쉽게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 소송 결과들이 특별법 개정안의 위자료 등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데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임문철 / 신부(4.3도민연대 상임고문)>
"한분이라도 살아계실때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법적으로 온전히 자유로워지고 무죄선고가 돼고 배보상이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이시대를 살면서 기뻐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70여 년을 내란실행, 국방경비법 위반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과자로 살아온 4.3수형인들.

4.3특별법 개정으로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의 길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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