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버스 준공영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3.2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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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제주도 대중교통체계 혁신의 키워드, 버스 준공영제...

하지만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이용자는 늘지 않고 오히려 불편 민원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취재기자와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은진 기자,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지 이제 3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허은진 기자>
네, 제주에서는 지난 2017년 8월 말부터 7개 버스회사가 준공영제에 참여해 733대의 버스가 128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제주도가 각 버스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과 관리 등은 버스회사가 맡고 버스와 관련된 의사 결정과 책임은 제주도가 맡는 방식입니다.


<오유진 앵커>
허 기자가 직접 버스를 타며 취재했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허은진 기자>
이달 초 처음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평가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회사가 91점을 넘겼고 최하위 회사도 84점 대를 받으며 7개 회사 모두 80에서 90점대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취재하면서 확인한 현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오유진 앵커>
준공영제에 매해 1천억 가량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던가요?

<허은진 기자>
살펴봤더니 인건비와 연료비, 정비비, 차량보험료 등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금액만 1천295억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수입금 등을 제하고 나면 제주도가 재정지원 해야하는 돈이 1천억 정도가 되는겁니다.

1천억이라는 게 말 그대로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버스 회사에만 지급된 금액인데요.

버스정보시스템이나 중앙차로제 공사 등 부수적인 비용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1천억보다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오유진 앵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 밑빠진 독에 물붓기 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허 기자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허은진 기자>
버스업체에 막대한 금액을 혈세로 지원하고 있는데 승객들의 버스 관련 불편은 계속되면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준공영제는 수익성이 높은 구간에만 몰릴 수 있는 버스 노선을 교통 취약 지역까지 넓혀 골고루 유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합니다.

다만 제주지역에서 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준공영제 도입 전이나 후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공영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매해 1천억 정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주도의 인구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지금의 문제점을 만든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유진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은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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