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여중생을 추행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길거리에서 여중생을 추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7살 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