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카지노를 둘러싼 숱한 논란에도 제주도가 이전 허가를 강행하자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위한 허가라는 비판과 함께 사행산업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카지노 이전 허가를 강행했습니다.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사업자 편 들어주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그동안의 절차가) 드림타워 카지노를 승인해 주기 위한 기반 쌓기다.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는 것을 포기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자가 허가 조건으로 내건 사회 공헌 계획 등을 지키지 않아도 행정에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앞으로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정부를 설득해서 카지노 관리·감독 관련 특례 제도를 도로 이양해오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당장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지역 사회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외국인 카지노인 LT카지노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제주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직접 생활권에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각종 외국인 범죄 발생뿐 아니라 주거권과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집니다.
또 주변 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급등으로 영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카지노 대형화를 발판으로 싱가포르 같은 해외 사례처럼 내국인이 출입하는 오픈카지노로의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롯데관광개발은 부작용 최소화와 지역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권순기 / 롯데관광개발 경영지원이사>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약속한 (제주발전기부금) 120억 원을 충실히 집행하겠습니다."
<변미루 기자>
"숱한 논란 속에 문을 열게 된 이 대형 카지노가 앞으로 제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게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