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도심 속 대형 카지노 허가…논란만 증폭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4.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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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형동 한복판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대형 외국인 카지노가 다음달부터 영업에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허가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생활권 가까이에서 카지노 영업이 시작되면 도민들이 겪을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사실상 없는 상태여서 이번 카지노 허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도내 외국인 카지노는 모두 8개.

절반인 4곳은 코로나19 여파로 휴업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중문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하던 엘티카지노가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영업장을 이전합니다.

영업장 소재지와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카지노 영업장 면적은 1천 100여 제곱미터에서 5천 300여 제곱미터로 약 5배 넓어집니다.

게임기구도 종전 27대에서 330여 대로 10배 넘게 많아집니다.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던 대형 카지노가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서 적합 판정이 나온 뒤 약 8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김재웅 / 제주도 관광국장>
"성실히 이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엘티카지노 변경허가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조건부로 변경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카지노업 관리 감독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해도, 관건은 사회공헌과 지역 기여에 대한 부대조건입니다.

사업자 측은 일자리 창출 3천여 명과 연평균 537억 원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그리고 제주발전기금으로 12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사회공헌계획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가 제시한 도민고용 비율 80% 준수를 비롯해 3년 이상의 지역사회 공헌사업, 사회적 부작용 해소방안 마련 같은 의견도 부대조건에 담겼습니다.

이번 변경 허가를 내줄 때 부대조건만 10개 넘게 달렸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도의회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게 17가지 정도 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현재 제도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허가 취소나 처벌할 수 없어 이번 조건부 허가가 적절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조건부 허가의 적절성 문제와 별개로 드림타워 카지노는 시작부터 상당한 논란 속에 영업에 들어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둘러싼 경찰 수사입니다.

영향평가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명단 비공개와 도민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3개월 넘게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특이사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웅 / 제주도 관광국장>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더니 아직 진행상황이 없었다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민 생활권 주변에 대형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면서 지역사회 부작용도 걱정거리입니다.

외국인 왕래가 많아지는 데 따른 각종 외국인 범죄와 카지노 주변 주거권 침해 우려가 나옵니다.

또 반경 1km 이내에 약 10개 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습권 침해 우려도 큽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주거권, 학습권이 중요한데 허가 전 단계에서 철저한 대비책이 없으면 허가돼서는 안되는 것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도정이 참 무책임하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카지노 이용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에 외국인 이용객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강원랜드처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카지노 허가 명목으로 내세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청사진이 이 같은 부작용과 맞바꿀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권순기 / 롯데관광개발 경영지원이사>
"1천800대 이상의 CCTV가 건물 내.외부에 설치돼 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등과 긴밀한 핫라인을 연결해놓고 있고 주변에서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에따라 유효기간이 없는 영구 면허인 카지노 허가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갱신허가제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7단계 제도개선에서 갱신허가제를 5년이나 7년 주기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갖고 오게 된다면 제주도에서 카지노와 관련된 관리 감독을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고…."

각종 논란과 우려만 증폭시킨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허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사업자 측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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