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야기된 제주도의 권한 집중, 예산 불균형 문제의 대안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단계로 행정시 권역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 체제에서 동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세 개로 조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연북로나 연삼로 같은 지방도를 포함해 이면도로와 농로까지 제주시가 관리하는 도로 구간은 4천 개소로 18개 노선만 관리하는 제주도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도로 관리 예산도 제주시는 1km 당 190만 원인데 비해 제주도는 3천 3백만으로 17배 이상 많습니다.
이 같은 예산 불균형과 노선 양극화로 정작 필요한 도로 보수나 신설이 늦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도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예산이나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됐고 정작 행정시나 읍면동의 대민서비스 질은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첫 단계로 행정 구역을 조정하자는 요구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부하를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일반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룡화된 제주시를 슬림화하도록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제주시를 동서로 구분해 서귀포시와 함께 3개 행정시으로 조정하는 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주시를 생활권이나 인구 기준으로 동서로 나눠, 공무원 정원이나 예산 편성에서 서귀포시와 균형을 맞추자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행정시를 3개로 나누는 것은 조례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최지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바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하게 되면 더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일단 나눠서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그 이후에 체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서 구역 조정부터 먼저 제안 드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행정시 권역만 조정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이나 조례 제정권 같은 자치권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임기범 /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 본부장>
"선거구로 조정하든 행정구역 조정의 효과와 주민 생활 밀착 만족도나 대민 서비스 강화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중요한 것은 기초자치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증원이나 청사 확보 같은 문제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만큼, 제주도와 지역 정치권, 무엇보다 주민 공감대 확보가 선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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