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공시가격 논란…정부-지자체 '네 탓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4.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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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시가격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급등하는 부동산 시세에 맞춰 공시가격을 올려 세수를 늘리려 하고 있고 제주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권한 이양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네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책 혼선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보도에 양상현, 김용원 기자입니다.

최근 불거지는 공시가격 왜곡 논란의 핵심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선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현장 조사 없이 장기간 방치된 폐가나 빈집들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했다는 주장인 겁니다.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가 오류로 지적한 표준주택은 47채.

폐가나 빈집이 18채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건물 16건.

용도가 다른 상가 9건, 마지막으로 면적 오류 네 건 등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파악됐습니다.

잘못된 표준주택 선정으로 개별주택 1천 1백여 채의 가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개별주택 뿐 아니라 공동주택 가격 산정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이 나란히 2% 씩 상승했음에도 공시가격 변동률이 천차만별 차이를 보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서초구청과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고 최근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가세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결국 국토부의 표준 주택과 공동주택의 조사 산정 방식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정책적인 의도와 주먹구구식의 마구잡이식 가격 책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가 불을 지핀 공시가격 왜곡 문제 제기에 야당 소속 지자체에서도 함께 들고 일어선 가운데 정부는 가격 산정 절차나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정부가 매년 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제주지역 표준 주택은 4천 여 채입니다.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변 지역 개별 주택 10만여 채의 공시 가격이 매겨집니다.

평균적으로 표준주택 한 채가 개별주택 25채의 가격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2015년까지 민간 감정평가사 40여 명이 해 오던 표준주택 가격 산정 업무는 이듬해부터 정부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전담 평가 인력은 4명 정도에 불과해 현장 조사보다 지자체 관리 데이터에 의존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렇다보니 규정상 제외하도록 한 폐가가 표준주택이 되거나 60억 원이 넘는 도내 최고가 주택이 표준주택으로 결정되면서 가격 왜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권한 이양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권한이 넘어올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을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고, 각종 수급 대상에서 부당하게 탈락하는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수연 /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장>
"전국 지자체가 전문성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공시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로 넘어올 경우 관련 인력이나 예산 확보 등 실무적으로 걸림돌이 많아 정확성을 담보할지도 의문입니다.

<제주시 관계자>
"누가 와서 하더라도 100%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솔직히 몇만 건을 처리하는데 시시각각 현황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왜곡 논란이 불거지면서 올해 개별주택 가격 의견 제출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1백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올려 세수를 늘리려는 정부, 그리고 이 가격 산정 과정이 잘못됐다며 반발하는 지자체.

네 탓 공방을 하는 사이 정책 혼선으로 인한 피해와 세부담은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앉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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