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차명 거래나 친인척을 동원한 투기는 손도 못 댄 알맹이 빠진 조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된 직후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한 서귀포시 성산읍.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2공항 투기 조사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공무원 6천 800 여명을 자체 조사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성산읍에서 소유권 등기 이전 내역이 있는 14명을 이달 초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만에 도 감사위는 아무런 투기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먼저 성산읍 거래 내역이 있는 14명 가운데 8명이 증여, 6명은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였고, 거래 당사자들도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감사위는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가 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한 2015년 11월을 전후로 제주도 관련 부서가 예정지 선정 내역을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차명거래와 친인척, 지인을 동원한 투기는 처음부터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제3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나 은행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거래하지 않는 이상 투기 정황을 포착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처음 제주도의 전수 조사도 성산읍 토지의 등기부등본 이름과 공무원 목록을 대조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문상빈 /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장>
"당시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없었고, 현직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공무원들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죠. 친인척, 직계존비속, 차명 계좌까지 조사하려면 경찰 수사를 동원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번 감사위 조사가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투기 의혹은 여전한 논란으로 남게 됐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