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민간특례 사업 '중대 기로'…변수는?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4.30 15:09
영상닫기
제주에서 처음 추진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되며 벼랑 끝에 놓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도의회에서 지적받은 하수처리 대책과 학교 신설 계획 같은 문제를 시간에 쫓기는 제주시가 한달 안에 보완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추진되고 있는 민간특례 개발 사업.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 해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 제주 최초 사례입니다.

민간 업체가 공원 내 사유지를 사들여 70%는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2천 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심지 내 공원 보전이냐 난개발이냐를 두고 찬반이 대립하는 가운데 민간특례 사업이 벼량 끝에 몰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시공원 2곳에 대한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용수 공급과 하수 처리계획, 학교 신설 등에 대한 행정기관 간 협의가 부족한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회 의원>
"협의 중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면 돼요? 협의가 다 끝나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회는 뭘 보고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해줘야 하나요?"

이로써 제주 첫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시간에 쫓기는 처지가 됐습니다.

공원 일몰 시한인 8월 전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늦어도 7월에는 실시 허가가 나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이후 실시계획 인가 절차에 통상 두 달 정도 부서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실상 이달 말 열리는 임시회가 이번 사업 추진에 있어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이 꼬이며 난국에 빠진 가운데 도의회를 설득할 보완 대책이 한달 안에 나올지도 미지수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시와 제주도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 도의회를 극적으로 통과할 경우 사업은 후속 절차에 들어갑니다.

먼저 실시계획 인가 절차와 동시에 토지보상이 진행됩니다.

오는 6일까지 보상계획 열람이 마무리되면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보상 협의가 불발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고 그마저 협의되지 않을 경우 수용 절차로 이어집니다.

보상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아파트 2천 400세대가 쓰고 버릴 상하수도 문제는 변수입니다.

하루 상수도 이용량 3천톤, 하수도 발생량 2천 700톤이 예상되고 있어 상하수도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도시건설국이든 도지사든 정신 차리고 이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하는데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5년 넘게, 6년 넘게 또 2025년으로 미루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특히 오등봉공원의 경우 막바지 행정절차에서 변수로 제기된 학교 신설 계획과 부지 확보가 급선무로 떠올랐습니다.

<오용탁 /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공원 부지 내에 학교 용지가 확보돼야 차후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부지 외로 갔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학교가 신설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달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민간특례를 활용한 민간 자본 유치가 어렵게 된 상황에 도시공원 해제를 막으려면 공원 매입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원지구가 8월 해제되면 토지주들은 20년 넘게 묶여 있던 공원 일대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다만, 공원 일대를 보전녹지나 경관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개발로 공원 부지를 보전하려던 취지와 다르게 폭증하는 개발 행위를 제어하기 어렵게 됩니다.

기존 토지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면초가에 놓인 민간특례 사업이 5월 임시회에서 어떤 운명을 맞을지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