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방치되는 빈집... 대책은 '공염불'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5.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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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정비 실태, 짚어봤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애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수희 기자, 빈집 얼마나 많던가요?

<문수희 기자>
제주도가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모두 860여 채가 빈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주시 5백여 채, 서귀포시에는 3백여 채가 있는데요. 읍면동별로 빈집 분포를 살펴 볼까요?

보시면 한경면과 한림, 애월 그리고 구좌와 대정, 남원과 같은 읍면 농촌 지역에 빈집이 집중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시내권에서도 빈집은 일도동과 삼도, 용담동 처럼 주로 원도심에 몰려 있습니다.

빈집 분포와 인구경제지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그렇군요. 빈집이 도시가 쇠퇴했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군요...

그렇다고 방치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문수희 기자>
그렇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하죠?

빈집이 방치될 수록 주변 정주환경이 악화되고 인구 유입은 커녕 원주민 조차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빈집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요?

<문수희 기자>
네, 서울시에서는 10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서 대학생이나 저소득층에 임대 주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순천시의 경우는 빈집을 가장 잘 활용한 것으로 꼽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빈집뱅제도를 도입한 뒤 굉장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빈집을 도시 청년 등에서 싸게 제공을 해서 창업의 공간,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 했는데요.

실제로 정비전 150여 동에 달했던 빈집이 4년 만에 5동으로 줄고 유입 인구가 26만 명에서 43만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오유진 앵커>
제주도에서도 빈집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수희 기자>
지난 2019년부터 제주도가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빈집 정비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정말 다른 도시와 대조되는 모습이죠.

뭐가 문제일까 취재해보니까, 행적적 요인이었습니다.

빈집 정비를 근거로 하는 법령과 조례가 따로 놀다보니 공무원들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떠맡기기에 바빴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놔도 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오유진 앵커>
제도 탓만 하지말고 먼저 나서서 움직여 주면 좋겠는데 아쉬운 현실입니다.

빈집문제 빨리 새로운 해법을 찾아서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진정한 도시재생도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수희 기자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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