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주형 자치경찰제…과제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5.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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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개정으로 국가경찰 산하 자치경찰제도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15년 동안 유지했던 자치경찰단을 존치하기로 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이원화 체제로 운영됩니다.

두 개의 자치경찰 조직을 지휘 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출범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과제가 놓여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김용원 기자입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제주도 소속으로 생겨난 자치경찰단.

올해부턴 국가경찰 산하 자치경찰도 제주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자치경찰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지휘 감독할 전담 기구도 문을 열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경찰서장 출신이 사무국장에 선임되면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여기에 법조계와 시민단체, 교육청 인사 등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실무진에는 국가경찰 3명과 자치경찰 6명 그리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 10명 등이 충원됩니다.

두개의 자치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제주가 유일합니다.

자치경찰 2원화 모델을 시범 실시하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제주도와 경찰청이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시범적인 제도인 만큼 좋은 점을 최대로 살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서로 형제간이고 국가와 지방자치의 보완이라는 차원에서."

<김창룡 / 경찰청장>
"창경 이래 가장 큰 제도의 변화가 보다 나은 치안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도 최대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까지 사무 분장과 인력 운영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CTV 조승원입니다.



두개의 자치경찰 조직을 운영하면서 우려되는 점은 업무의 중복성입니다.

지금까지 112 상황실 운영이나 지구대와 파출소 민원 대응, 그리고 교통 순찰 업무 등에서 상당 부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 업무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8년 특별 파견됐다가 지난해 복귀한 국가 경찰 260여 명 가운데 업무가 겹치는 교통외근 인력을 포함한 70여 명을 재배치해달라고 경찰청과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경찰은 생활 안전 같은 자치사무와 국가 사무를 함께 맡고 있는 경찰 인력이 자치경찰단으로 빠져나가면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두 기관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인력과 사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자치경찰위원회에 던져진 최우선 과제입니다.

<김용구 /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약간의 혼선이 좀 있습니다. 사전 준비작업들 인원 배치나 조직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고 해소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도 걸림돌입니다.

기재부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예산의 20%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가경찰 인력의 이관 형태가 파견이냐 지방공무원 전환이냐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시행을 코 앞에 두고도 쟁점 사안들은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대립했고 사상 초유의 1인 시위 등으로 치안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0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 두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행안부, 경찰과 조율해 다음 달 중으로 자치경찰 사무와 인력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시행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는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남은 준비 기간 우려를 씻어내고 지역의 치안 주체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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