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양도 양수하는 사례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으로 전력도 남아돌며 태양광시설 일부를 강제로 중단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뒤늦게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뒷북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300킬로와트 규모 태양광발전시설입니다.

지난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시설 설비까지 갖췄는데, 최근 양수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받은 지 1년, 시설한 지 몇달 만에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전력거래 실적이 있었다면 합법적으로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태양광발전시설 양도 양수는 도내 곳곳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0건에 불과하던 양도 양수는 2019년 100건을 넘었습니다.

올해에도 10건 넘게 양도 양수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양도 양수 사례가 사업 포기나 철회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수익성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제주에도 LNG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전력판매 단가가 낮아졌고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강용권 / 제주도 전기농사협동조합 조합장>
"LNG가 기름값보다 싸니까 생산비가 적게 들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한 전기도 이젠 적게 돈을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시설비 원리금 상환을 못하는 정도입니다. (조합원) 전부가 다 그래요."

태양광시설이 늘면서 전기 과잉 생산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전력은 평균 65만 킬로와트.

도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50만, 풍력발전은 30만 킬로와트에 달합니다.

두 가지 신재생에너지로만으로도 차고 넘칠 정도로 전력이 만들어지는데, 태양광의 경우 낮 시간대 소비량이 많지 않고 전력을 저장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전력이 과잉 생산돼 공공 태양광발전기를 처음으로 강제 중단시켰습니다.

<김영환 /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
"저녁 7~9시에 전력 피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태양광발전의 기여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이 증가함에 따라 생겨나는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소비가 필요합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추진하는 게 신재생에너지 총량제입니다.

전력계통 수용 능력과 전력거래 추이를 고려해 보급 총량을 설정해보자는 구상입니다.

<강봉국 / 제주도 신재생에너지팀장>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수용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 제주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속도조절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총량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총량제 역시 지금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강성균 / 제주도의회 의원>
"한전과는 아무런 관계를 하지 않고 총량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좀 더 확대하고 빨리 추진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량제라는 이름으로 제약한다? 말이 안되잖아요."

정부는 물론 제주도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라며 적극 장려하던 태양광발전이 이제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