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대기업의 잇따른 소송에 줄줄이 패소하며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 정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것은 물론 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며 막대한 손해를 감수했던 제주 도내 업체들은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된 렌터카 총량제.

렌터카 감차를 통해 교통 혼잡과 업계간 경쟁 과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례법을 근거로 렌터카 업체에 자율 감차를 유도했고 참여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운행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운행 제한 명령에 대기업 3개사와 도내 대형 렌터카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 이은 항소심 재판부는 렌터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게다가 감차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반려하는 일종의 패널티 차원의 처분도 법원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잇따른 제주도의 패소에 렌터카 감차는 사실상 업계 자율에 맡겨진 셈이 되면서 이제까지 자발적으로 감차에 동참한 업체들만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감수하고 총량제에 동참한 노력이 헛수고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영한/ 00렌터카 대표>
"아무래도 기존에 자율감차했던 업체들은 손해가 많이 있는 편이죠. 대기업들이 감차를 안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매출이 더 줄어 들었다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자율감차를 시행한 업체에 다시 원복을 시켜줘야 하는 게 아닌가..."

자율감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이 렌터카 보유 대수가 많은 대기업이나 대형 업체이기 때문에 실제 감차 현황도 저조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총량제 시행 이후 감차된 렌터카 대수는 모두 3천 1백여대.

감차목표가 7천여였지만 목표량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선 자율 감차에 동참한 업체에게 평가점수를 좋게 주거나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 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용역을 다시 실시해 지금껏 시행한 렌터카 총량제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지금까지 했던 (렌터카총량제) 결과를 분석을 더 해봐서 지금처럼 2년을 연장해서 갈건지, 아니면 차량 대수를 2018년도에 (용역)한 것이 적정한 건지 검토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

각종 소송에 줄줄이 패소하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렌터카 총량제.

준비가 부족한 무리한 정책은 아니었는지, 업체간 갈등과 희생만 양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