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 통과…반발 여전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6.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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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주도의회 임시회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큰 논란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도의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보류되며 사면초가에 빠진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31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상하수도 대책을 마련하고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이 달렸습니다.

또 오등봉공원의 경우 학교 신설 부지 확보 방안을, 중부공원은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은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주시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9월에는 감정평가와 토지보상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만약 보상 협의가 불발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고 그마저 협의되지 않을 경우 수용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을 거쳐 오는 2025년까지 전체 부지의 70%는 공원시설로, 나머지 공간에는 2천 2백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안동우 / 제주시장>
"일단 도의회 동의안이 통과됐으니까 남은 행정절차는 도민들,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하지만 반발은 여전합니다.

시민단체에선 부동산 투기 의혹과 난개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에 강제성이 없는데다, 토지 보상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돼 한동안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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