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산인 바람을 개발해 얻는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제주에서는 5년 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하지만 기금 조성은커녕 활용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기금 조성을 위해 민간 사업자들의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 부는 바람을 개발해 돈을 버는 풍력발전 사업자들은 해마다 매출액의 7%를 제주도에 기부해야 합니다.

모두의 자원인 바람의 개발이익을 지역에 돌려주기 위해 지난 2016년 재정한 공유화 기금 조례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민간 풍력발전 사업자들의 참여는 저조합니다.

현재까지 풍력발전 공유화 기금으로 마련된 금액은 모두 190억 원.

이 가운데 대부분이 공공발전을 통한 전력 판매대금과 기부금으로, 민간 사업자가 납부한 건 전체의 19%에 불과합니다.

또 기금 집행액의 70%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입되는 반면 본래의 취지인 에너지 복지에 쓰이는 비율은 10%에 못 미칩니다.

보다 안정적인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들의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20년에 한 번씩 사업 재연장 신청 때 공유화 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김동주 / 전 제주에너지공사 선임연구원>
"제주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을 개정해서 제주뿐 아니라 전국의 풍력발전 사업자들의 개발 이익을 해당 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기금 운용에 대한 근거까지 마련한다면 보다 지속 가능한 운용 방법이 될 겁니다."

또 에너지 자립과 복지를 위해 기금이 쓰이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도민의 에너지 복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만든 기금인데, 실제로는 에너지 복지나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이를 확대하고 나아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이에 대한 대비까지 포함해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자원인 바람이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