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재밋섬 감사 청구 '논란'…감사위 패싱?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6.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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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한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감사원에 최종 판단을 맡기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감사원 청구 내용이 감사위원회에서 상당부분 다룬 내용이어서 감사 청구가 적절한지는 논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감사원의 역할을 대신 할 목적으로 탄생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불공정 매매계약 논란이 제기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조성사업.

재단은 2018년, 토지 1천 5백제곱미터와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의 재밋섬 건물을 100 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100억 원 대 거래를 하면서 계약금 2원에 계약 해지 위약금으로 20억 원을 물어준다는 약정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특별 감사를 통해 재밋섬 건물 매매계약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에 맞지 않다며 제주도에 기관 경고와 관련자 5명에 대한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감사 후속 조치로 구성된 아트플랫폼 타당성검토위원회는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고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오면서 재단은 올해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 16일, 제주도 예산 결산 심사 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아트플랫폼 조성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상정해 원안 의결했습니다.

불공정 계약 의혹과 재감정평가 같은 후속조치 미이행,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인데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판단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건물 매입을 비롯한 사업 절차를 중단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안창남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여러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밋섬 매입과 관련된 행정 행위를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안을 또 다시 감사원에 감사 청구 하는게 타당한지를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 입니다.



감사원 감사 규정에는 감사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은 감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의회가 감사원에 청구한 내용 가운데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과 매매계약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는 이미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다룬 사안이어서 감사원 감사 요건에 해당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도의회는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4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문화 예술시설을 조성할 때 거치도록 한 투자심사를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아 법 위반이라며 감사원 청구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해석이 갈리고 있어서 감사원 감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숩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에도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부실 감사를 주장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감사원의 역할을 대신 할 목적으로 탄생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의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행정사무조사 같은 자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지 않으면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 청구 여부는 오는 3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최종 표결에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제주도의회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데 감사원이 감사 대상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3년 만에 재개하려던 문화예술재단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도 자연히 무기한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감사 청구가 제주도감사위원회 패싱 논란과 집행부 견제 역할을 회피했다는 비판까지 낳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가 무산될 경우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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