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7기 도정 3년 공과와 남은 과제는?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7.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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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정 2기인 민선 7기 도정이 3주년을 맞았습니다.

원 지사의 대권 도전으로 원희룡표 도정은 사실상 마침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3년의 공과는 무엇이었는지, 원 지사가 없는 민선 7기의 남은 1년은 어떻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 도정 3년차를 맞은 원희룡 지사.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혁신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일)>
"탄소중립섬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들과 연관산업들을 키워왔습니다. 강력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을 이미 3년 넘게 실질적으로 이끌어왔고…."

특히 원 지사는 외국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차단하고 지난해 송악선언을 통해 남아있는 우려에도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가 자평한 성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송악 선언만 후속조치만 보더라도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에 건축고도 기준을 강화한 게 그나마 눈에 띌 정도입니다.

그 밖에 송악산 뉴오션타운이나 오라관광단지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후속 조치 없이 선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탄소없는 섬 정책에 따라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막대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면서도 이를 수용하지 못해 버려지는 현상은 여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큰내일센터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난해까지 창출된 청년 일자리는 절반 정도인 4천 900여개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지난해에만 20대 인구가 1천명 넘게 유출됐고 올해 1분기 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일자리 창출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제주도는 원 지사의 민선 7기 공약 115개 가운데 5개를 제외하고 모두 정상 추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 추진에 속한 공약 가운데 하나인 자원순환 사회 기반 조성만 보더라도 합격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봉개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땜질식으로 연장 사용해가며 주민과 갈등을 낳고 있고, 색달동 광역 처리시설이 가동하려면 민선 7기 임기가 끝난 뒤 2023년에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일)>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순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미처 대비가 안 돼있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많이 걱장하고 불안을 겪었습니다."

민선 7기 도정이 1년도 채 남지 않고 마무리를 향해가는 가운데 남은 1년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민선 7기 도정의 남은 1년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도정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입니다.

원 지사가 대권 도전을 이유로 지사직에서 조기 사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일)>
"공직 윤리나 제가 생각하는 책임감을 봤을 때 정권 교체를 위한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는 게 결국 실천으로 따라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도정을 무한 책임지겠다는 것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느끼고 있어서 그 고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원 지사가 조기 사퇴할 경우 정무직인 고영권 정무부지사도 동반 퇴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최근 취임한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 대행을 맡아 도정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을 맡게 됩니다.

여기에다 양 행정시장이 손발을 맞추게 될 전망입니다.

<안동우 / 제주시장 (지난달 29일)>
"만약에 원 지사가 중도 사퇴했을 때는 새롭게 부임한 행정부지사와 같이 도민들이 걱정하는 행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행정시장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하지만 도정 수장이 자리를 비워도 민생은 흘러가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생겨나게 됩니다.

당장 시급하게는 지난 1일 단행된 하반기 인사에 따른 보직 교체와 맞물려 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 타워가 흔들리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점입니다.

전국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점에 방역망이 허술해지면 도민 안전도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관광 회복을 대비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제주에서도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지 말지, 지급한다면 얼마나 줄지 결정하는 것도 도지사 대행 체제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제주도의 살림을 꾸리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도의회와 협상 관계를 설정하는 일도 도정 공백 상태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지난달 30일)>
"(원 지사의 행보에)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면서 도민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 수장 공백에도 행정은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하지만 도민 불안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최근 실시된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공무원 줄세우기와 편가르기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을 다잡는 일은 남은 1년에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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