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방만 운영' 논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0.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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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내 출자.출연기관 13곳에 대해 지난해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단 2군데 뿐이었고 대부분 중간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들 기관마다 연 평균 100억 원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기대했던 만큼 실적은 보이지 않고

일부 기관은 주어진 예산도 엉터리로 집행하고 있어 총체적인 방만 경영 실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출자 또는 출연해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13곳.

각 기관마다의 고유 업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제주도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해마다 외부 기관에 의뢰해 경영실적을 평가받고 있는데, 지난해 실적 평가 결과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두 곳만 가장 높은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기관은 중간 정도인 나 또는 다 등급 평가를 받았고

문화예술재단만 유일하게 끝에서 한 단계 위인 라 등급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만 출자.출연금과 대행사업비로 기관마다 평균 100억 원 넘게 지원됐는데, 일부 기관은 경영실적이 더 초라해진 것입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이렇게 엄청나게 도 재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생각했던 것 만큼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영평가 결과가 오르거나 내려간 데 관계 없이 기관마다 별도의 성과급이 추가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과 직원에게 평가 등급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250%까지 성과급이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추가 지출이 예상됩니다.

도내 출자.출연기관들의 임직원 보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적자 폭은 더 커진 가운데 성과급까지 받게 되면서 도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경영 혁신을 유도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평가 결과 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의료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3곳은 전년도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과 문화예술재단은 단계가 떨어져 낮은 등급에 그쳤습니다.

평가 지표는 경영진 리더십과 조직 인사관리, 과제 달성도 등 크게 15가지.

이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도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 나온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오른 기관에다 도의회 평가 지표를 대입해 봤더니 다소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영평가 등급이 오른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매출액에서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도 제주의료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이너스였고, 부채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빼고 나머지 기관 모두 늘었습니다.

결산에 따른 수치화된 기준만 놓고 봤을 때 이들 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게 타당한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평가 결과들이 도민들의 평가와 일맥상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주도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점도 고질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경제통상진흥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3년 평균 수입액 가운데 지원금의 비중이 한 자리를 보인 반면, 문화예술재단은 81.5%, 제주연구원 65.8%로 높았습니다.

지원금 비중이 50%를 넘는 기관도 무려 7곳에 달했습니다.

<고현수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의 경상적 경비 같은 데 의존도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영업이나 연구 활동을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수의계약 과정에 계약 근거와 기준이 충분히 명시되지 않거나, 인건비 인상률을 가이드라인보다 높게 적용하는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도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영평가 결과에다 재정 지원만 바라보는 구조 속에서 출자.출연기관이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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