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공직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두배 가량 높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말 그대로 제주도가 출자 또는 출연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제주도가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기관마다 관련 부서가 지도 감독을 맡는 구조입니다.

공직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공직 내부의 평가는 어떨까.

도의회가 실시한 패널조사 결과 출자·출연기관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최소 필요한 조직과 인력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하위급부터 간부까지 공무원과 공무직을 통틀어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공기관 대행사업을 위탁하는 데 대한 적절성은 긍정적 의견이 높았습니다.

도내 교수나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가 내린 평가는 더 엄격했습니다.

조직과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두배 높았고 공기관 대행사업 위탁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 외부 전문가들도 출자·출연기관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해마다 각 기관마다 평균 100억 원 넘게 지원되고 있지만 경영실적에서는 중간 정도 평가에 그치는 방만한 운영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출자·출연기관별로 재정 지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 총액을 제한하는 등 경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샐러리 캡 제도를 도입해서 총 예산 증액을 막고, 대행사업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문제도 포함할 예정이고 예산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부분까지 조례에 담아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내 공무원 800명과 공무직 2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대면 면접과 자기 기입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신뢰구간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