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위태 위태' 출자출연기관…예산은 그대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11.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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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KCTV는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와 경영 평가의 문제점 등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주도는 평가가 낮은 출자출연기관은 확실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감액한 출연금은 미미해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집행부의 지도 감독 기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재밋섬 불공정 계약 논란 등으로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고

공무원 파견 요청으로 재단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화예술재단.

여러 잡음 속에 기관 평가에서도 도내 출자출연기관 13곳 가운데 가장 낮은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보다 무려 2단계나 하락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경영평가가 낮은 출자출연기관은 페널티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허법률 / 기조실장>
"행정의 외주화 경비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 관리 지침을 수립해서 출자·출연기관 중 경영 평가 부진 기관은 출연금을 감액해서 확실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은 문화예술재단과 여성가족연구원 두 곳입니다.

두 기관의 올해와 내년도 출연금을 비교했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올해 76억 여 원에서 내년에는 7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출연금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페널티를 받은 기관은 출연금 3억 원이 감액된 문화예술재단 단 한 곳뿐입니다.

제주도는 경영평가에 따른 공식적인 페널티는 3억 원이 삭감된 문화예술재단이 유일하며 다른기관은 예산서에 집행잔액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실한 페널티가 아니라 형식적인 생색 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내년에도 출자 출연기관 13 곳에 500억 원 규모의 도민 세금을 출자 출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출자출연 기관 예산안은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좌남수 의장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실태와 도덕적 해이를 수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지방공기업으로서 과연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믿고 맡겼지만 오히려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

도의회는 이번 심사에서 집행부의 출자출연 기관의 지도 감독 기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2년 전 신설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서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과 예산 편성 반영에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 운영 시행령에도 출연금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도의회는 도내 출연기관 대부분이 1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증액 요청한 만큼 관련 조례나 시행령에 근거해 예산안이 편성됐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회는 더 나아가 출자출연기관 통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영평가가 낮은 기관은 출연금을 삭감하거나 출연금을 10%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적용할 계획입니다.

반대급부 없이 기부행위처럼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으면서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출자출연기관.

존재 이유 마저 흔들리는 가운데 촘촘한 예산 심사와 후속 대책을 통한 체질 개선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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