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환경기초시설 정책 극과 극…하수처리 표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1.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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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양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매립, 소각장 등으로 연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도 사업자를 찾지 못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주민 갈등으로도 치닫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의 경우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고 비교적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대하는 제주도정의 현 주소를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짚어봅니다.

주민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환경기초시설.

제주에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이 운영 중입니다.

악취를 유발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이다 보니 새로 짓는 것은 물론 증설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구 유입 등으로 처리 용량이 포화에 다다르면서 증설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대표적인 게 제주시 동지역 하수를 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현재 처리용량을 초과해 가동되면서 제주도는 2025년까지 처리량을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따라 2019년 2월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협약을 맺고 현대화 사업 공사를 맡을 업체를 찾고 있지만 8월과 9월 두 차례 잇따라 유찰됐습니다.

제주도와 환경공단이 제시한 공사 기간과 금액에 대해 업체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입찰공고가 내년 5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제주도는 가능한한 올해 안에 공고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지난 17일)>
"환경공단에서는 내년 5월이나 돼야 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나 조건 변경에 따른 법률 검토와 기관 협의 등이 필요해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유연하게 대처가 된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과정을 많이 거쳐도 되지 않을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양 측이 맺은 협약서에 따라 총 사업비의 2.3% 정도를 환경공단에 수수료로 지불하도록 돼 있는 점도 논란입니다.

4천억 원에 가까운 총 사업비를 대입하면 수수료로 지불하는 금액만 약 90억 원에 이릅니다.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협약서도 불공정하다는 논란 속에 해당 지역 마을에서는 행정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철회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까지 나오는 지금도 하수처리난 우려는 커지고만 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는 하수처리시설과 달리 생활 쓰레기 처리 시설은 비교적 순조로운 상황입니다.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는 운영권 위탁을 놓고 진입로 봉쇄라는 진통을 겪었지만 지금은 정상 운영 중입니다.

봉개동 음식물 처리시설도 지난달 사용기한 만료를 앞두고 주민들이 사용 연장을 수락해 처리 대란은 피했습니다.

갈등이 재발할 소지가 일부 남았다고 해도 행정과 주민이 원만히 소통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히는 하수처리시설 문제와는 대조적입니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데는 운영 관리 구조에서 그 차이를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나 폐기물 같은 처리시설은 제주도가 직접 관리와 운영을 맡는 반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주도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위탁 기관에 맡기면 끝이고 위탁받은 기관은 수수료만 챙기면 된다는 인식이 지금의 결과를 내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환경공단이 세 번째 입찰시점을 느긋하게 내년 5월로 잡은 점도 제주의 사정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책임성 없는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19일)>
"제주도와 환경공단 책임이 있습니다. 주체적인 책임은 제주도에 있고. 그런데 시장의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환경공단도..."

제주도는 이번 주에 환경공단 최고 책임자를 만나 재입찰 공고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요구처럼 불공정한 협약서 내용 수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조속한 증설과 동시에 제기되는 논란을 해결하는 일이 제주도에 주어진 가운데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사업을 위탁하는 구조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깊은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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