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부실과 재정 악화, 비리까지 터지며
비판에 직면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제주도가 내년에는 더 많은 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돈만 계속 쏟아부을 게 아니라
개선이 안 되면
과감하게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문화예술분야의 중추인
문화정책과의
내년도 예산은 490억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20년보다 16%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은 185억 원으로
2년 전보다 무려 26%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달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부실과 재정 악화,
각종 비위 행위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돈만 계속 쏟아부을 게 아니라
개선이 안 되면
과감하게 퇴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문화예술재단은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제주학연구센터는
사업비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관리감독도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 문경운 / 제주도의회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됩니까? 감독 부서에서 철저하게 방안을 마련해서 안 되는 곳은 퇴출시켜야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싱크 : 박호형 / 제주도의회 의원>
"예산을 확보한 게 부실한데, 출연금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건 성과로 보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성과가 미진하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부적절한 수당 집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올해 출연금의 10%인 3억 6천만 원을
각종 수당 명목으로 집행했는데,
한 사람에게
6개까지 중복 심사를 맡긴 뒤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예재단의 개인사례비 지급내규에 따르면
심의비는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싱크 : 오영희 / 제주도의회 의원>
"한 분이 여섯 개의 사업을 심사해서 500만 원, 400만 원씩
가져갔다는 말이에요. 이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나."
<싱크 : 이승택 /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상식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접근하겠습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