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한 감차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하나마나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제주도 교통항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감차사업에 참여한 택시가 한 대도 없다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택시를 양도양수하면 1억 6천만 원인데, 감차 보상금은 1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누가 감차사업에 참여하겠냐며 차라리 사업을 중단하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를 잡지 못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현실에 맞는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